해설 보기
정답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 관련 규정으로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투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기본권의 주체 — 법인·외국인·지자체장·태아
기본권 주체성은 누가 어떤 기본권을 헌법상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법인에게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인격권 등을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자유권적 성격의 권리는 인정합니다. 반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아니지만, 개인의 지위에서 침해받는 공무담임권 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정당한 보수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렸고, 정답입니다.
④판례는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모체 착상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정답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핵심 개념
정당 — 해산·국고보조금·정당후원·등록취소
정당은 헌법 제8조가 특별히 보호하는 결사로, 설립·활동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됩니다. 판례는 위헌정당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후원 전면금지의 위헌성, 군소정당 등록취소의 위헌성 등을 정당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왔습니다. 이 문항은 '옳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므로, 나머지 세 선지는 판례와 반대로 서술된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