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일(직무)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ㄴ과 동일직무 동일보수 확립이 장점이라는 ㄷ만 옳습니다.
핵심 개념
직위분류제(직무 중심 공직분류)
직위분류제는 사람의 자격·신분이 아니라 '직무(일)'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해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 보수체계를 세울 수 있어 보수의 형평성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특정 직위에 맞춰 사람을 관리하므로 인사이동의 폭이 좁아 탄력성·융통성이 낮고, 신분보장이 약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탄력성·강한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것은 계급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ㄷ(동일직무 동일보수)은 옳지만, ㄱ의 인사 탄력성·융통성이 높다는 설명은 계급제의 특징이므로 직위분류제에는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닙니다.
②ㄱ(탄력성 높음)과 ㄹ(강한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제에 유리)은 모두 계급제의 특징이어서 직위분류제 설명으로는 둘 다 틀립니다.
③ㄴ은 사람보다 일(직무)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는 직위분류제의 핵심이고, ㄷ은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직무급 체계 확립이라는 장점으로 둘 다 옳습니다.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④ㄴ은 옳지만 ㄹ(강한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에 유리)은 계급제의 특징이므로 틀려, 옳은 것만 모은 조합이 되지 못합니다.
해설 보기
정답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예산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예산의 명료성 원칙
전통적(입법부 우위) 예산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원칙들입니다. 그중 명료성(clarity)의 원칙은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산이 복잡하고 난해하면 국민과 의회의 감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발문의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라는 표현이 바로 명료성 원칙을 가리킵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