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로, 압력을 결집하지 못해 의제화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핵심 개념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문제가 정부의 공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문제 자체의 성격과 이를 둘러싼 집단의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구체적이고 해결책이 뚜렷할수록, 이해관계자가 잘 조직화되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수록, 요구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유사한 선례가 있어 처리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수록 의제화가 쉽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넓고 얕게 분산되어 있어 개개인이 나설 유인이 적고 조직화 수준도 낮은 문제는 목소리를 결집하지 못해 정부의 관심 밖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이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와도 연결되는 논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해결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제로 삼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일수록 오히려 회피되므로, 의제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아닙니다.
②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있으면서 조직화 정도까지 낮으면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작아 나서서 요구할 유인이 약하고, 이를 대변할 조직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네 선지 중 의제 채택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③선례가 있어 관례화된 문제는 이미 처리 절차와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 정부가 부담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제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면 표와 여론으로 직결되어 정책결정자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의제 채택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해설 보기
정답주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다는 서술로, 실제로는 주민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의 개념과 장단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현지에서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정 관할구역에 설치한 일선기관입니다.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대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자치권이 없고 중앙부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장점으로는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고, 현장 정보를 중앙에 전달하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반면 주민이 선출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어 이중행정·이중감독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