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퀴니가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범죄와 범죄통제를 분석했다는 설명으로,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비판범죄학 — 마르크스·봉거·퀴니·볼드의 주장 구별하기
비판범죄학(갈등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소질이나 사회해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와 권력관계에서 찾는 흐름입니다.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이 이론적 뿌리이고, 봉거는 자본주의가 낳은 이기주의와 기회 박탈로 하위계급의 범죄를 설명했으며, 퀴니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와 형사사법의 계급성을 분석했습니다. 볼드는 집단 간 이익 충돌이 입법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학자별 주장을 서로 바꿔놓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이름과 명제를 짝지어 외워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마르크스는 범죄를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물적 자산을 갖지 못한 피지배계급이 기존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이나 지위에 접근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파악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봉거는 자본주의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는 욕망 실현의 합법적 통로를 열어주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그 기회를 막기 때문에 범죄가 하위계급에 집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지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습니다.
③퀴니는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지배와 억압의 범죄'와 피지배계급의 '적응과 저항의 범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도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이중으로 틀렸습니다.
④볼드는 집단갈등이론에서 사회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들의 각축장으로 보고, 어떤 집단의 이익이 법으로 관철되는지가 결정되는 입법정책 영역에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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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노미, ㉡은 하위문화로 연결한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아노미(긴장)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의 개념 구분
아노미는 뒤르켐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구조가 구성원의 욕구를 규제하지 못해 규범이 무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머튼은 이를 발전시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구조적 긴장을 아노미로 재정의했습니다. 한편 하위문화는 지배문화와 구별되는 특정 집단 고유의 문화로, 밀러는 하위계층 문화가 중산층과 무관하게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독자적 문화라고 보았고, 코헨은 중산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년들이 그에 반항하며 형성하는 비행하위문화라고 보았습니다. 두 개념군을 섞어놓는 문제이므로 학자와 개념의 연결이 핵심입니다.